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막간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상자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갈등이 일어나게 돼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를 놀리며, 쌓인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친구를 살짝 쳤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후 친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3명의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여 팀을 구성,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을 놀린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감을 주지 않았다는 점
■ 상자를 피해 학생에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라는 점
■ 피해학생을 치긴 했지만 장난으로 인식될 만큼 강도가 쎄지 않은 점
학폭위변호사는 피해학생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으며 본 사건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 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변호사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조치를 받을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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