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방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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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방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감액 방어 성공

민사소송 당한 학교폭력가해자

본 사건 의뢰인들은 학교폭력가해자였습니다. 앞서 학교폭력으로 1호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의뢰인들과 동급생으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과를 하고 모두 끝이 난 줄 알았던 의뢰인들은 어느 날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일지라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

■ 피고들의 경우 학교폭력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실상 친구들끼리 사과하고 넘어간 일이었음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은 바 없었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으므로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 절반 이상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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