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동상해 방어] 청소년의 처벌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받아냄

결과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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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와 경찰에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전치5주 상해 입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와 경찰에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동석한 학교폭력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다른 범죄 전력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발생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보조인(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석하였고, 피해자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잘못한 일이긴 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주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건 후 학교폭력 상담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개선 가능성을 헤아려 달라 변론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부모 감호위탁 처분 보조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하였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부모님의 곁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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