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학생인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뒤 학교에 신고했고,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가해행위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책임 묻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학폭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위자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
법원, 학교폭력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에서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