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방어사례] 학교폭력피해자가 청구한 정신적손해배상 금액에서 대부분 감액 받아내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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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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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피해자로부터 정신적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폭가해자였다고 합니다. 자녀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다른 가해학생들에 동조했다는데요. 수천만 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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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피해자를 괴롭히는 무리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당할 당시를 영상에 담는 등 괴롭힘에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학교폭력/소년범죄 관련 법령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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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학교폭력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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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해행위는 입증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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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호처분 2호를 받고 반성 중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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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학폭가해자 방어사례] 학교폭력피해자가 청구한 정신적손해배상 금액에서 대부분 감액 받아내

학교폭력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가해자로 학교폭력피해자에 수천만 원을 배상할 위기였습니다. 다만, 어렵사리 대륜을 찾아 주신 만큼 최대한 조력해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정신적손해배상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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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서 정신적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해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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