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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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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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었던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고의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의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학교폭력이 불성립하였음
이에 따라 학폭위 처분 역시 위법하였음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
successful case
![[학폭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학폭가해자 신청인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53812956.webp&w=828&q=75)
“집행정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학폭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사회봉사 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위법성을 밝혀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행정소송
학폭 처분에 불복한 학폭행정소송의 경우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행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가해 학생일 시 학교생기부에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어 미래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