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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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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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청소년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고성이 오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의뢰인은 영화 관람을 위해 친구들과 영화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뒷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 항의했고, 피해자와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청소년폭행 보호소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인 보호소년이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밝혀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해 청소년인 보호소년이 폭행에 이른 것이었음
보호소년은 폭행에 고의가 없었음
보호소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청소년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피해자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 넘겨질 위기 의뢰인, 변호사 도움받아 재판 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70703250.webp&w=828&q=75)
“심리불개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청소년폭행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폭행
범죄소년인 의뢰인의 경우 청소년폭행 혐의로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다양하게 분류되며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도 존재하는데요. 청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혐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유리한 양형 인자를 빠르게 내세운 덕분에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