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방어] 법률상담 후 사건 수임해 특수상해 가해자, 장기보호관찰로 사건 종결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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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년법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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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5호

소년법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중한 처벌을 앞둔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에 찾아오셔서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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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휘둘렀기에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소년법 관련 법령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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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년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 이상의 팀을 꾸려 의뢰인의 소년법처벌을 방어할 변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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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발달 장애를 앓아 의사 소통이 서툴러 수사 초반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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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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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해 학교 근처를 가지 않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임

배경3

successful case

[소년법처벌 방어] 법률상담 후 사건 수임해 특수상해 가해자, 장기보호관찰로 사건 종결

소년법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5호” 만 19세 미만이었던 의뢰인에게, 가정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죄는 인정하나, 의뢰인의 증상을 참작하여 무거운 소년법처벌을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었습니다.

#소년법처벌

#법률상담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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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없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등 다수의 혐의로 경합범이 되어 무거운 소년법처벌을 앞두었으나 대륜의 소년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길을 발견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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