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자 보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보복행위 금지·교내 봉사 등 가벼운 처분받음

결과 2·3호처분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학폭위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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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처분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대륜 지역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등하교를 함께하던 같은 반 이성 친구에게 성적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학교에 알리면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학생인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 신분이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하교를 함께하던 같은 반 이성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이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제1호~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7호 -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성적 대화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 의뢰인과 부모는 피해자측에 사과문을 전달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학폭위가해자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