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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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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학교폭력조치로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동급생과 상호 욕설을 주고받고 다퉜던 상태였고, 동급생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했기에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조치로 3호 처분과 5호 처분인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은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다퉜던 것이고, 오히려 동급생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동급생은 1호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의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센터 학폭전문변호사는 본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조치가 과도함을 주장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로 법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동급생은 의뢰인의 물건을 빼앗아 허위 벌점을 받게 함
학교 내에서 심의한 결과 의뢰인의 가해행위는 종결 처분을 받음
교내 심의에서 동급생의 가해행위는 학폭위 안건 상정 결과를 받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조치 불복 승소]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3호, 5호 처분 집행정지받은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64846955.webp&w=828&q=75)
“처분 집행정지” 법원은 본 의뢰인에게 내려진 3호, 5호 처분 등 학교폭력조치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교내 봉사와 교육이수 등은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학교폭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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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있은 뒤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륜의 학교폭력그룹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장 적확한 대처 방법을 강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