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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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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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보호소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 역시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힘쓸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 방어]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처벌 아닌 1호처분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3359961.webp&w=828&q=75)
“보호처분 1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촬영죄라는 성범죄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무사히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 경우라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