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 방어]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처벌 아닌 1호처분으로 마무리

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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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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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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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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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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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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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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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보호자들 역시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힘쓸 것임을 약속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 방어]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처벌 아닌 1호처분으로 마무리

성범죄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촬영죄라는 성범죄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무사히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카메라촬영죄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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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 경우라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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