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불처분으로 종결 성공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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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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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 나체 등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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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접하고 이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당 영상물을 전송, 다른 사진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저장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전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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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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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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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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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도 보호소년을 선도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불처분으로 종결 성공

형사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장래 진학 등에 문제가 생길 뻔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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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혐의는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꼭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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