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이 알려준 학폭위 처분, 출석정지 막막하다면?

1. 대전법무법인가 정리한 '학폭위 처분' ◼ 학폭위 신고 당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당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린다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높은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어 징계조치가 이뤄진다면 그것만큼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학폭위 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총 9가지가 이뤄집니다. 1~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넘길 수 있지만 6호부터 9호까지는 변호사 조력으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대한 위기 극복방법까지 조속한 대응을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2. 대전법무법인이 살펴본 '학폭위 처분 통보'는? 학폭위는 학부모,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회의를 거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지체 없이 분리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적절한 것이 부과되는데 여러 개의 조치를 동시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장은 서면으로 조치결정에 대한 통보를 내립니다. 조치에 대한 근거도 함께 명시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처분이 6호~ 9호 중 하나라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될텐데요. ◼ 출석정지 처분은? 출석정지 처분의 의미는 피해학생과 격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출석을 정지하는 동안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석정지기간 동안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생기부 기재에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3. 출석정지 학폭위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6호 학폭위 처분에 바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졸업후 2년 뒤에 삭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석정지 일수는 결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남기는 조치로 아이의 장래진학과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동단계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6호 처분 결정이 된 즉시 변호사와 이의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4. 학폭위 변호사 조력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효력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도 검토하여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다음에는 전문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높은 징계에 당황하고 있다면 미래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학폭전문변호사와 마무리하고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 이어가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