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가 안내한 초등학생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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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법률사무소가 전한 초등학생 '학폭위 현황' 정상등교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늘어났으며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학폭위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까지 초등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가 활발해지면서 초등학생 왕따라도 학폭위에 신고되어 높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 어린만큼 강제적인 처분 보다 교육적인 방향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념을 잘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 높은 처분인 강제전학이 이뤄진다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중고등학교까지 아이가 불안한 학창시절도 보낼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 학폭위 열린다면? 신고 후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강력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초등학생이라도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소년법 처벌인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6~9호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담감이 크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매우 막중한 부분입니다. 학폭위 신고가 된 후 사안에 따라 우리 아이가 높은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조속하게 학폭전문변호사와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대전법률사무소가 정리한 '학폭 6호~9호' 학폭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초등학생 학폭위 처분은 의무교육 때문에 높은 처분이라 하면 8호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범죄, 고의성이 다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이러한 높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4. 초등학생 학폭위 대응 정리 어린 아이들 간 싸움과 왕따, 폭력일수록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지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해야 한다면 쌍방 학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소년법 처벌이 가능한 소년보호재판까지 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연령이 어리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 학폭위변호사에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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