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학교폭력 성폭력' 소년법 10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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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처벌수위 (1) 소년보호처분 (2) 학폭위 처분 소년법 10호 처분 학교폭력 소년법 10호 대응 요약 1. 학교폭력 성폭력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에는 학생들은 등교를 거의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수업을 도입하여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 불가능했기에 당연히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SNS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여 오히려 많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합니다. SNS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 폭력이 쉽게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것은 물론 SNS에서 협박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성폭행, 불법촬영 등의 수위높은 학교폭력 성폭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성범죄에 이제 SNS는 흔한 도구가 되었고 죄질이 심각한 성범죄는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분류한 '학폭 성폭력' 처벌수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소년법 10호 처분까지 높은 수위의 처분까지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법 10호는 12세이상부터 처분이 내려지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통 죄질이 나쁜 성폭력인 경우 학교폭력 처분은 8호 강제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퇴학을 면했다고 하여 소년법 10호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소년법 10호 처분 대상일까? 보통 10호 처분은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이거나 죄질이 매우 심각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인 범죄로 이뤄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상습적인 범행으로 교화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심각한 성범죄로 피해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종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청소년변호사와 함께 생활태도, 진술내용 등 종합적인 조언을 받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요약한 학교폭력 '소년법 10호' 대응 학교폭력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 경험이 많고 처분수위를 줄여나간 사례를 많이 보유한 전문변호인과 적극 대응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년법 10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하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방어사례, 강력범죄라도 충분한 변호를 통해 1~3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다수 보유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실력있는 청소년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를 만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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