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사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나요?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울산법률상담에서는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강조해드렸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