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전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보다 소송 전에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 행위와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 URL, 작성 시각, 계정 정보 등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능하다면 공증을 통해 게시글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삭제 전 자료가 있다면 활용 가능하며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평가 저하, 거래 중단, 직장 내 불이익, 정신적 고통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손해배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단 접근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오히려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온라인 기록 분석, 삭제 게시글 검토, 작성자 특정 가능성 검토 등을 진행하며 명예훼손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