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계약서에서 사라진 '폐기물 인허가' 문구
법원 "처음부터 업무 범위 아니었다"

공장 설립 컨설팅을 맡긴 업체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컨설팅 업체 측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인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일 가축분뇨 연료화 업체 A사가 컨설팅 업체 B사와 그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A사가 2021년 공장 설립을 위해 B사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후 B사 대표와 공장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B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와 6억원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은 중단됐고, A사는 인허가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이 컨설팅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인허가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겨 공사비 등 약 9억7000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또 B사 대표가 지역 인맥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켰고, 아들 회사도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반면 B사 측은 컨설팅 대상이 '폐기물 인허가'가 아니라 '공장 부지 확보와 일반 공장 인허가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A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폐기물 인허가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사 대표의 요청으로 최종 계약서에서 빠졌다고 했다. 또 A사는 계약 직전 지자체 회의에서 민원 문제로 폐기물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우선 일반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A사가 인허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중단된 것도 A사의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춰 폐기물 인허가는 최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대행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컨설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자신도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사업중단 역시 A사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으로 판단했고, 아들 회사의 가담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B사 측을 대리한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A사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폐기물 인허가가 처음부터 계약 범위에 없었고, A사 측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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