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응 가해학생 입장 방어] 학폭위 징계처분 3호 학교 내 봉사로 방어

학교폭력대응 위해 대륜 내방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대륜에 내방해 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함께 학원을 다니던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의 자녀는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문제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평소 서로 폭력 주고받기도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대응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방의 자녀와 친구 사이였음

■ 학원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학생은 서로 폭력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친구에 폭력을 행사 한 점에 의뢰인 자녀 역시 깊이 반성 중에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학생과 서로 친구 사이이며, 장난을 치다 분위기가 과열되어 폭력을 사용한 점은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혔습니다.

학폭위 3호 교내봉사 처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3호 교내봉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해 학폭위에 신고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나서야 했는데요.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 폭력을 사용한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없거나 낮음을 밝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