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가 가해자로, 자살시도로 내몬 학교폭력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 4회의 자살 시도를 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권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3인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측이 바라는 대로 우선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의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증인 및 증거자료 수집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시도·급성고막염·이명·우울장애 등 진단서 확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점 확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모든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