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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 형사고소, 학교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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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보호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학교폭력 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를 당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강조하여 강간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이후 먼저 연락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오류가 있었으며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미성년자 피의자, 피해자 강간 한 적 없음을 밝혀 경찰 단계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4954743.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뒤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상담
위 사례 미성년자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미성년자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진행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