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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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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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청소년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는데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절도죄로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청소년형사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청소년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미숙한 판단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청소년형사처벌 방어사례] 절도죄 의뢰인, 청소년형사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54252541.webp&w=828&q=75)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
위 사건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청소년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청소년형사처벌 방어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청소년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