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관찰
조회수 19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__
보호관찰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피해자 학생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피해자 학생과 관계를 맺으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점
보호소년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소년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학교폭력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촬영죄 범한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소년원 송치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75942161.webp&w=828&q=75)
“보호처분 1, 2, 3, 5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결과,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위 사건은 미성년자의 카메라촬영죄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방어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늠 성인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