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불처분
[청소년성추행 불처분] 성범죄변호사, 추행에 고의 없음을 강조해 불처분 성공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책상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 피해자에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만 13세 미만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