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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자
  •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죄)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법


1. 학교폭력 피해자의 증거수집


명확한 근거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향후 진행될 학교폭력 관련 소송 및 학폭위 처분 결정에서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경미하고 일시적인 단순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욕설 혹은 따돌림을 인지할 수 있는 카카오톡 · DM · 문자메시지 및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및 학교폭력 관련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만약 증거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전문 증거조사팀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및 정리


학교폭력이 시작된 시기, 반복된 횟수와 주기, 주도자와 가담자 등 피해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이게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도 과장도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두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규모 및 대응 전략 확정


1. 가해자 형사고소 2.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3. 학폭위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 및 합리적 결과를 위해 신속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학폭위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소송 · 학폭위 결과
부당한 조치에 대한 피해자 대응법


행정소송 기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민사소송 항소 기간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학폭위 행정소송 절차

형사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전략

01 준비단계


1-1.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진행 절차 조력

1-2.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발생 입증 자료 정리

02 학폭위단계


2-1.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등 초기 단계 조력

2-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폭위 동석

03 소송단계


3-1. 피해 규모에 따라 학폭위 대응 외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략 수립

3-2. 불합리한 보호조치 혹은 선도조치 결정 시, 기한 내 학폭위 행정소송 절차 수행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