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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학폭위 진행절차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진행절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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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학교폭력의 심각성학교폭력의 지속성학교폭력의 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화해정도
4점매우높음매우높음매우높음없음없음
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점없음없음없음매우높음매우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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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종류조치판정점수
교내선도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4-6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사회봉사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6호 출석정지10-12점
7호 학급교체13-15점
8호 전학16-20점
9호 퇴학처분16-20점

조치의 결정 기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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