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 진행절차
  • 가해학생
  • 피해학생
  • 소년범죄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진행절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요소


게시판 리스트
기본 판단 요소
판정점수학교폭력의 심각성학교폭력의 지속성학교폭력의 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화해정도
4점매우높음매우높음매우높음없음없음
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점없음없음없음매우높음매우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게시판 리스트
조치종류조치판정점수
교내선도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4-6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사회봉사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6호 출석정지10-12점
7호 학급교체13-15점
8호 전학16-20점
9호 퇴학처분16-20점

조치의 결정 기준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